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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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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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정형성이 요구되며, 죄형법정주의원칙이 적용된다
② 형벌의 본질
형벌은 범죄자에 대하여 법적 efficacy로서 부과되는 해악이며, 범죄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사회의 의식적 불승인, 즉 사회윤리가치에 반한다는 판단의 formula적인 선언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정형성이 요구되며, 죄형법정주의원칙이 적용된다
② 형벌의 본질
형벌은 범죄자에 대하여 법적 efficacy로서 부과되는 해악이며, 범죄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사회의 의식적 불승인, 즉 사회윤리가치에 반한다는 판단의 formula적인 선언을 의미한다. 즉 형벌은 유책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관념적·절대적 theory ).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않되는 바, 형벌을 통한 목적추구는 의사결definition 자유를 갖는 인격체로서의 인간인 범죄자를 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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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보안처분은 형벌에 대한 관계에서만 존재의미를 보유한다. 즉 자유의사를 갖는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기초로 하는 개인주의·자유주의적 사상에 따라 형벌에 대하여 자기목적성 이외의 목적을 거부한다.
현행법상의 형벌은 2원주의 입장에서 (좁은 의미의)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구성되며, 형벌이 주된 형사제재이며, 보안처분은 보충적인 제재수단에 그친다. 즉 보안처분은 형벌에 대한 관계에서만 존재의미를 보유한다.순서
설명
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理論
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theory
1. 형벌theory
1) 형벌의 의의와 목적
① 형벌의 의의
형벌이란 범죄라는 요건에 대한 법률efficacy로서의 형사제재를 의미하므로, 범죄요건이 법률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범죄definition 에 의해 형벌의 종류, 내용 및 정도 등 모든 형벌규정도 실정법률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형벌definition 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③ 형벌의 목적
형벌의 해악속성으로 인하여 ...
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theory
1. 형벌theory
1) 형벌의 의의와 목적
① 형벌의 의의
형벌이란 범죄라는 요건에 대한 법률efficacy로서의 형사제재를 의미하므로, 범죄요건이 법률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범죄definition 에 의해 형벌의 종류, 내용 및 정도 등 모든 형벌규정도 실정법률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형벌definition 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③ 형벌의 목적
형벌의 해악속성으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진다(범죄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사회윤리적 반가치판단의 결과로 심한 경우 사형(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사회윤리적으로 반가치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를 생각하라). 이러한 형벌의 목적 또는 본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대립되고 있다
2) 형벌론에 관한 학설
① 절대적 형벌theory (응보형론)
형벌의 정당화에만 주목하여, 범죄자에 대한 해악(고통)부과 자체로서 형벌은 가치를 가진다는 입장으로, 형벌은 스스로 자기목적성을 갖는다고 한다.
현행법상의 형벌은 2원주의 입장에서 (좁은 의미의)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구성되며, 형벌이 주된 형사제재이며, 보안처분은 보충적인 제재수단에 그친다.
